(이처럼)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걸 두려워하는 산모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는 '영아 피난제'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의 처벌보다는 아기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취지인데요, <br /> <br />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'영아 피난제'는 생후 3일에서 60일 된 아기의 양육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버려진 성경 속의 인물, 모세에 빗대 '아기 모세법'으로도 불리는데요, <br /> <br />부모나 부모 대리인이 아기를 학대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이나, 관공서 등에 데려가거나 긴급 콜센터에 연락하면 즉시 국가가 아기의 양육을 모두 책임집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,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 등은 일절 묻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더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미국 역시 1990년대까지는 모든 영아 유기를 중범죄로 다뤘습니다. <br /> <br />그 여파로 처벌과 신원 노출을 우려한 부모들의 영아 유기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, <br /> <br />그 해법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영아 피난제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혼외 출산이나 부부들의 자녀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아기는 지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,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'베이비 박스'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'보호출산제'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, 우리 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00740157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